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고법 2002. 5. 30. 선고 2001나15417 판결：상고기각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116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3도2734 판결
[산림법위반,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2.1.(985),738]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법
3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60625 판결
[묘지분양권확인][공1994.5.15.(968),1317]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72년
4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도2279 판결
[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0(1)형,021]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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